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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은 우리의 친구?!통일을 위한 준비, 탈북민과 하나되기.
권찬송수습기자  |  ysrest@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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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07  14: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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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호, 발간일: 2017년 5월31일(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북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태도를 살펴보려고 한다. 북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남한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평소에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들의 현황과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정책과 사업 그리고 북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누구?
‘2010년으로 2만명이 국경넘어’ / ‘2014년 1,397명 한국 국적취득’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북한이탈주민 동향 (출처 : 통계청)
북한이탈주민은 ‘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사정 악화를 계기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 100명,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06년에는 2,000명을 초과하였으며,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총 입국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고, 2010년 11월에는 2만명을 넘어섰음. 1998년도까지 국내 입국자는 947명에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후 3년간(1999년~2001년) 1,043명 입국.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12년 이후부터 연간 1,500명대로 입국인원 축소, 2014년도는 1,397명 입국.

▶북한이탈주민 향후 전망 (출처: 통계청)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 수용하고 있다.

▶국가 지원 내용 (출처: 통일부)
1.정착금
① 기본금 :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② 장려금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장려금 등 최대 2,510만원.
③ 가산금 : 노령, 장애, 장기치료 등 최대 1,540만원.
2.주거지원
① 주택알선임대 : 아파트 알선.
② 주거지원금 :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3.취업
① 직업훈련 :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노동부)
② 고용지원금(채용기업주에 지급) : 급여의 1/2(50만원 한도)을 최대 4년간 지원.
③취업보호담당관 : 전국 56개 고용지원센터에 지정, 취업상담·알선.
④기타 : 취업보호(우선구매), 영농정착지원, 특별임용 등.
4.사회복지
①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1인 세대 월 약 50만원).
②의료보호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③연금특례 :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5.교육 :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
학비 지원 :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6.정착도우미 : 1세대당 1-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 초기 정착지원(전국 약 530명).
7.보호담당관 : 거주지보호담당관(약 230명), 취업보호담당관(57명), 신변보호담당관(약 800명).

[기자토론]

   
 

▲탈북민들의 남한생활을 담은 영상을 보고 몇 가지 주제를 정하여 기자들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Q.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탈북민에 대한 나의 생각은?
찬송 : 많이 무관심했다. 그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
만 한 민족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
다. 영상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
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종모 : 포용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좋게만 비춰지진 않는다.

Q.탈북민들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정환 : 간첩이라는 의심 ,제도적 무관심과 지원의 한계와 사회적 무관심에 따른 우울증, 무기력함, 좌절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찬송 : 정서적인 외로움인 것 같다.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뒤로 한 채, 낯선 땅에서 생활하려다 보니,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 소외감으로 남한 사회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Q.탈북민들의 남한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찬송 : 언어와 문화교육인 것 같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한문화를 이해하고 배워야 함께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다. 동시에 남한 사람들도 탈북민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환 :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고 가장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도 경제 문제다. 그래서 그들만의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어주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Q.남한사회를 잘 모르는 탈북민들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찬송 : 재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유형을 조사하여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영역과 심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육한다. 동시에 개개인이 올바른 양심과 도덕성을 가지고 탈북민들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종모 : 탈북민들에게 남한사회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탈북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항상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열린상담센터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이전에 탈북민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고, 그들을 품어주고, 같이 공존해야할 대상으로써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Q.탈북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찬송 :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그냥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그들을 돕는 자세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통일을 준비하는 첫 단계는 탈북민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이 아닌, 한 뿌리를 가진 동포로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종모 : 차별하지 않는, 나도 그들과 같다고 여기고 행동하는 태도. 혹은 역지사지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전주대 탈북민 학생 인터뷰]
- 전주대를 재학중인 익명의 탈북민 학우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통해서 탈북민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었다.

Q1 : 언제 한국에 오셨나요?
한국에 온지는 7년 되었습니다.

Q2 :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북한과 다른 점이 많아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나요?
저는 달라서 힘든 부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심적인 외로움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직장생활을 해야하다보니 걱정도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에서 오신 많은 분들이 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해요. 특히 외래어 사용을 많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외래어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말도 잘 알아듣기 힘들어 해요. 또 북한말이 좀 빠르고 드센 부분이 있어서 남한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해요

Q3 : 탈북자분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드세고 빠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서 자주 만남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Q4 : 남한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주신 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하나원에서 방과 후 시간에 스피치와 컴퓨터 공부를 했어요. 그때 직원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게 기억에 남네요.

Q5 :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저와 같이 탈북해서 오신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기자후기]
기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탈북민에 대해서 무관심했으며 또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나 되는 시작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다. 탈북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려는 노력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생각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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