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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사립대는 무엇인가?
배종모 기자, 진다은 기자  |  1ockerz@jj.ac.kr / wlsekdms1@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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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2  1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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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호 5면]

공영형 사립대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현 문재인 정부 100대 정책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우리 대학의 교수회에서 ‘공영형 사립대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대학신문사에서는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영형 사립대학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우리 대학의 입장과 계획은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그 주요 내용을 알아보았다.
배종모 기자(1ockerz@jj.ac.kr)
진다은 기자(wlsekdms1@jj.ac.kr)

   
출처 : 교수신문 ‘한·미·일은 사립교육기관 多, 영·프·독·중은 국립대 중심 운영’
참고 : 교육부, 환경개발원 「주요국의 교육정책 비교연구」, 2016

Q1. 공영형 사립대? 국가차원의 공공서비스, 대학교육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교육을 공공서비스로 보기 때문에 전체 대학의 80% 이상이 국·공립 대학이다. 그래서 지방의 대학과 수도권의 대학 간에 입학 경쟁률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으며 행재정 여건도 비슷한 형편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가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신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값비싼 수업료를 요구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꿔보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럽과 같이 공영형 사립대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학 교육을 국가 차원의 공공서비스로 받아들이는 한편, 지방 대학과 수도권 대학 간의 격차도 완화시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


Q2. 우리나라 대학의 설립 및 지원의 역사

토론회에 발제자로 초청된 상명대 박거용 교수는 대학교육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현 정부의 공영형 사립대학 추진정책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먼저 공영형 사립대가 대두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영국이 일찍이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립대학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확대하였으며, 이후 북유럽 국가들도 이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일본의 경우도 학령인구 감소로 사립대학들이 자진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서는 사립학교에 교직원 임금과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도 정부에서 학교운영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 사립유치원 파동을 거치면서 교육 공공성에 대한 요구와 사립학교 지원에 따른 정부의 개입 부재에 대해 경각심이 일기 시작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고등교육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니, 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재정이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힘겨운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고등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기에 초중등교육에만 집중한 나머지 대학 교육을 민간에 맡기다시피 하였다. 그 결과 사립대학의 비율이 전체 대학의 약 80%에 달할 만큼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해외 원조가 대부분 국립대학과 일부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에 집중되었고,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원조와 투자가 국립대학과 수도권의 몇몇 사립대에만 집중되면서 현재와 같이 대학의 규모나 형편이 국립대학과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중심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Q3.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통한 우리 대학의 기대 효과

뒤이어 발제자로 나선 행정학과의 오재록 교수는 지금 우리 대학은 정원 감축으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이를 위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우리 대학이 공영형 사립대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관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교수는 공영형 사립대가 도입되면 사학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건강성이 회복될 것이며, 200억 규모의 보조금으로 우리 대학의 부채를 탕감하고도 훨씬 많이 남는 재원을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 측면에서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여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또한 우리 대학이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우수인재 양성기관으로 도약함으로써 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우리 대학이 단 한번도 부실대학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대학역량진단뿐만 아니라 각종 대형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우리 대학이야말로 건실한 사학으로서 이 시범 사업에 선정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Q4.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 

박거용 교수는 먼저 공무원들이 대학은 사양 산업이라는 인식을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공약에 있는 정책 관련 예산을 없앴던 기획재정부 관리들은 “인구 감소에 따라 앞으로 많은 대학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굳이 왜 이를 지원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더 심각한 걸림돌이라고 했다. 대학 교육을 정부 책임의 공공서비스로 보지 않고 철저히 시장의 원리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바라보고 있는 왜곡된 시각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정책의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시급하게 제정하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으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은 사립대학 이사회의 인사권, 규칙제정권 등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개방하는 등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Q5. 공영형 사립대 도입을 위한 우리 대학의 추진 과제

오재록 교수는 현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최우선적인 정책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재고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머지 않아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만약 그렇게 다시 추진되었을 때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대학이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하였다. 이에 지금은 교수, 학생, 직원, 법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대학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와 전략을 논의하고 협력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였다.


Q6.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고 있는 대학은?

올해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영형 사립대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하면서 현재 이 정책은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은 이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 사이에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조선대, 영남대, 평택대, 상지대 같은 대학들은 각자 공영형 사립대가 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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