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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두 얼굴
이인준 기자, 김예은 기자  |  iij771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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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9  1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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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호 5면]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19년이 되며 달라진 것 중 하나는 최저임금제도다. 2018년 시간당 7,530원이었던 최저임금은 새해가 되며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올랐다. 이로써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 16.4% 인상되고, 2019년 10.9% 인상되며 2년 연속 10%대 인상률을 보였다.

본 보는 최저임금 특집으로 최근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1부인 이번 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제기되는 상반된 주장을 살펴봤고, 다음 호인 2부에서는 상반된 주장의 접점과 차이점 그리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뤘다.

 

1부. 최저임금 인상과 대립

고용 감소인가, 증가인가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법 제1조(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그 의의가 잘 드러나 있다.

많은 사람이 이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해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자는 소득주도 성장, 임금 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논지로,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비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고용도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후자는 최근 급속도로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되어 저임금 근로자 고용 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다.

 

두 입장 파헤치기

   
▲출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통계청

먼저, 전자의 주장을 살펴보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에 따르면 2018년 시간당 임금인상률은 1~2분위가 12.5~13.5%로 3~10분위(5.6~8.7%)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상위 10%와 하위 10%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17년 4.13배에서 2018년 3.75배로 줄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양극화 개선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다. 또 그는 최저임금이 2018년 많은 사람의 우려와 달리 최저임금이 인상된 후 저임금계층이 21.5%에서 15.7%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김유선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자영업자의 부담이 느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카드 수수료 인하, 건물 임대료 규제 등의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도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자 200만 명 중 0.015~0.42% 만이 영향을 받았을 뿐 실제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다. 200만 명 중 많아야 8,400명 수준이 라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출처: 소상공인연합회

반면, 후자 입장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위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소상공인은 1년 남짓 기간에 29%가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도 자연히 줄어들 것” 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권은 물론, 근로자 고용 감소를 언급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 학교 학생인 김 양(25, 사범대)은 고용 감소를 체감했다. 김 양은 최근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있으나, 쉽지가 않다. 매일 아침 구인사이트에 들어가 일자리를 찾지만 대부분 야간이나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만 고용하는 아르바이트뿐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김 양은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만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식당 3곳에 지원했지만, 연락 온 곳은 없었다. 김 양은 “확실히 작년에 비해 바쁜 시간에만 고용하는 알바가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204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정도도 ‘부담’에 답한 사람이 67%에 달했다.

충남대학교의 배진한 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이 지역의 청년층, 장년층, 그리고 여성노동력의 고용률을 낮추며, 나아가 지역 전체 노동력의 고용률도 유의미하게 하락시킨다는 사실을 밝혔다. 더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접점과 합의점

하나의 정책을 다르게 바라보는 극명한 두 입장 속에서 우리는 접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바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생이었다. 하지만 이런 접점에도 불구 양쪽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호에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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