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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의 두 얼굴2부. 최저임금 인상 현주소 최저임금
이인준 기자, 김예은 기자  |  iij771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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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14: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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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호 5면]

본보는 기획특집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지난 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제기되는 상반된 주장을 보도하였고, 이번 호에서는 상반된 주장의 차이점과 접점, 나아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대해 다뤘다.

 

접점은 같으나, 합의점 못 찾아

지난 호에서 봤듯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대비된다. 아이러니하게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입장 속에서도 접점은 있었다. 바로 근로자와 사업주의 상생이었다. 하지만 이런 접점에도 불구하고 양쪽은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인상 반대 측인 경영계와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별·직종별·연령별 임금 차등을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의 유연성을 강조해 지역별로 다른 생활수준과 직종별로 다른 노동 강도, 연령과 숙련도에 따른 생산성 차이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달리 책정하는 방법이다.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은 지역별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미국 내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정하는 최저임금과 각 주(州)에서 정한 지역별 최저임금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각 주의 최저임금 수준은 대부분 연방 기준과 같거나 더 높다. 캐나다는 연방 최저임금이 없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일본도 광역을 크게 4개로 나눠 광역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일본은 노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 영국은 25세 미만 청년과 수습 인력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연령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 인상 찬성 측인 노동계는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차등화는 이미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먼저 깎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역별 차등화의 경우 지방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령별 차등화는 나이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은 문제라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실현 가능성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임금 차등화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실제 우리나라도 1988년에는 제조업의 28개 소분류 업종을 두 그룹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설정했다. 당시 섬유·식료품 등 저임금업종 12개를 1그룹으로, 나머지 담배·화학 등 16개 업종을 2그룹으로 구분한 뒤 각각 462.5원, 487.5원으로 책정했다. 당시 담배 한 갑이 600원, 짜장면 한 그릇이 700원인 점을 감안하면 1.5시간가량 일해야 담배 한 갑을 사거나 짜장면 한 그릇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지난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업종별 차등화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부결됐고, 지역별 차등화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어렵다”고 밝히면서 가능성을 일축했다. 여기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며 실현이 어렵다는 의견에 힘을 실었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업종을 결정하는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영선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노력이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해 이제는 최저임금 균형을 맞추겠다”며 내년 최저임금 역시 동결에 가까운 수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본질 회복해야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5월 3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공익위원 9명은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결정과 판단이 요구된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준식 교수는 기자 회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대내외적 소통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박준식 위원장이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인상의 속도가 다소 빨랐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말한 바를 일컬으며, 소통은 차치하고, 이미 최저임금이 동결 또는 소폭 인상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사용자, 근로자, 업종, 부문별로 다양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서 행정적 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심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점에서 일정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한이 촉박하더라도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대해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흑백논리보다는 제도의 도입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타임즈는 ‘전체적인 고용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며 사회 구조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논의는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간극이 너무 커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해 노사가 상생 가능한 합의 결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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