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 신문 제927호 2면, 발행일: 2023년 3월 8일(수)]
최근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어려움 고통 호소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인상 소식까지 들려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공공요금은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발표한 바로는 올해 1분기 전기 요금은 1년 전과 비교해 kWh(킬로와트시) 당 32.4원 인상되었으며, 가정용과 자영업자들이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에도 적용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인상된 19.3원에 비해 올해 1분기 인상 폭은 매우 가파른 수준이다. 전기, 가스, 수도 등을 합친 공공요금의 인상 폭은 1년 전보다 28.3%가 급등했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른 전국의 각 지역에 물가 상승과 각종 요금 인상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월 14일, 전라북도는 ‘고물가 대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시·군 경제 부서장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통해 도시가스와 시내버스 요금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에 있는 점을 고려해 조정 과정에서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며,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최대한 이연·분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 요금은 될 수 있는 대로 동결을, 이미 인상된 지역에는 감면을 요청했으며, 시·군이 가지고 있는 공공요금과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 연금 보험료 인상 소식까지 전해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지는 회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림과 동시에 소득대체율 또한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소식에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 방안 마련 시,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후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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