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6.(일)


국가적 위기 – 청년실업

[전주대 신문 제903호 4면, 발행일 : 2020년 10월 15일(수)]   21세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로…

By editor , in 경제와 사회 , at 2020년 10월 15일

[전주대 신문 제903호 4면, 발행일 : 2020년 10월 15일(수)]

 

21세기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로 청년실업문제가 빠질 수가 없다.

청년실업의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사회현상”을 뜻한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고위학력자가 많음에도 졸업을 한 후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해 실업자 혹은 구직단념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 8월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인구는 38,6000명이며 청년 취업대상 인구 증 9%에 해당한다.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정년 연장으로 인한 세대 간 갈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결국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청년층의 부재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장기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실업률과 경제성장률과 관련된 경제학 이론 중의 하나로 오쿤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이 발견한 현상으로 경기회복기에 고용의 감소속도보다 국민총생산의 감소속도가 더 크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 실업률이 1% 늘어날 때마다 국민총생산이 2.5%의 비율로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중점으로 자세히 알아보자.

유럽과는 다른 청년실업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의 원인을 살펴보기에 앞서 ‘니트족’과 ‘프리터’의 의미부터 이해해야 한다.

니트족이란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로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줄임말이다.

보통 15~34세 사이의 취업인구 가운데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며 무업자(無業者)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의 경우 유럽과는 다르다.

유럽의 경우 고졸자가 취업이 안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졸자가 취업이 안된다.

이는 과거 일본에서 나타난 청년실업과 유사하다.

앞서 언급한 프리터를 살펴보면 자유(free)와 아르바이터(arbeiter)를 합성한 신조어로 일본에서 1987년에 처음 사용했다.

15~34세의 남녀 중 고정적인 직장없이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간단히 말하면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뜻한다. 프리터는 학력과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 양질의 일자리만을 바라보며 알바를 지속하는 장기구직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유럽, 미국 등의 청년실업과의 다른 본질이다.

 

청년실업의 원인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첫째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한 일자리의 불균형이다.

둘째 한국 청년들의 역량은 상향평준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 청년의 역량은 평균 이상이지만 하위권의 역량이 높을 뿐 상위권의 역량이 높은 것이 아니다.

최상위 역량의 직업은 전문직에 해당하지만, 우리나라 청년의 역량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상위에 몰려 있다.

중상위층에 몰리는 직업은 사무직과 숙련생산직에 해당한다.

하위 역량의 직업은 단순 서비스직과 미숙련 생산직이 있지만 대한민국 청년들 대부분이 숙련생산직을 희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졸 실업자는 늘어나지만 고졸실업자가 안 늘어나는 이유이다.

따라서 사무직과 숙련생산직은 기술혁신에 취약하기 때문에 산업구조변화에 취약하다.

이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화가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상, 중, 하 중에 중에만 몰리지만 직업은 점점 일자리가 양극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 중소기업을 본다면 일자리의 질 격차가 벌어진 게 문제라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입직 평균연봉이 천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결과적으로 이중 구조화가 나타남에 따라 청년실업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계속 고용제의 도입이다.

계속 고용제는 저출산, 고령화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내놓은 대책이다.

생산연령인구를 확보하고 고령자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의 고용비중이 0.1% 증가할수록 청년층의 고용비중이 0.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년이 연장되면 한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청년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해결방안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층이 취업하려는 시장 자체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에 임금격차가 크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중소기업에 일자리는 많으나 청년들의 학력이 높아지면서 눈높이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등 괜찮은 일자리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근로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며, 대기업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로자 아파트 설치, 근로자 창업지원 등 여려 혜택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원인으로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층의 일자리와 청년층의 일자리가 상충되는 것을 최소화하며 세대 간 갈등을 없애야 한다.

또한, 정년연장을 함에 따라 인건비를 부담해야하는 기업의 입장, 기업이 고령층을 고용함으로써 떨어지는 생산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정년연장의 부담을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나눠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책과 일자리 창출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노동시장 환경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순간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쉬운 일과 좋은 일자리만 생각하는 청년들 스스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는 자신 혼자만이 취업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청년들이 뭉쳐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 인용가능 (단, 인용시 출처 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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