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8.(토)


기자칼럼-익명성에 숨은 디지털 성범죄자들

[전주대 신문 제897호 13면, 발행일 : 2020년 4월 1일(수)] 코로나19에 의해 전 세계가 혼돈에 빠 졌지만 우리나라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By editor , in 오피니언 , at 2020년 4월 7일

[전주대 신문 제897호 13면, 발행일 : 2020년 4월 1일(수)]

유성훈 기자

코로나19에 의해 전 세계가 혼돈에 빠 졌지만 우리나라에 더 충격적인 사실이 수면에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논란의 중 심에 있는 텔레그램 n번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0만명을 넘어섰 고, 이 기록은 역대 최고수치이다. 그렇다 면 n번방은 무엇인가? n번방은 2018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 서 자행되고 있는 엽기적인 성 착취 사건 을 말한다. n번방과 박사방을 개설, 운영 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해당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 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질렀 다. 피해자는 약 70명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일명 ‘박사’라 불리는 조주빈이다. n번방의 시작은 ‘박 사’가 아닌 ‘갓갓’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것이며, 그들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 상의 유기징역에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 다. 그렇다면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 제는 보기만 한 사람들도 처벌을 할 수 있 는지이다. 우선, 돈을 내고 피해자들이 특정행위를 하는 영상을 요구했다면 성 착취 동영상 ‘제작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마찬가 지로 다른 곳으로 유포한 자들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별다른 행위 없이 텔레그 램방에서 음란물을 단순히 보기만 했더라 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텔레그램 앱 에는 ‘재생 영상 자동저장’ 기능이 있어 휴 대전화에 흔적이 있다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사과정에서 구체 적인 물증이 얼마나 발견되느냐가 처벌대 상자와 수위를 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들어난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이 라 생각한다. 지금도 하루에 수십 개가 생 겨나고 있고 수백 수 천명이 새로 유입되 고 있다. 인간이라면 인상부터 찡그리게 될 잔인한 n번방 사건. 필자는 n번방 사 건의 가해자도, 영상을 시청한 적도 없지 만 이런 사건이 생겨 피해자들 뿐만 아니 라 공포에 떨 여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남성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 으며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 절히 기도한다.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형제도는 비윤리적이지만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 사형이 가정 먼저 떠오른다. 우리나라는 엄벌주의가 아니여서 전반적으로 형벌수 준이 높은 편이 아니지만 이번 사건 만큼 은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가 강력 하게 처벌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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