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파이팅!

-854호, 발행일 : 2016년 8월 31일-

불법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 드디어 진행되고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최초 발의해 흔히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바로 그것이다.
입법 제기 때부터 수많은 관심을 받아온 이 법은 오는 9월 28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부패를 바라보기에 지겨운 국민들의 요구가 수렴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의 전환을 한가득 기대해본다.
2011년 6월 14일에 추진되었던 법안이 5년이나 걸려 시행일을 맞게 된다니 너무나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것 같다.
2학기 개강직전 열린 전주대 전체 교수연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시기적절한 내용으로 교수연수를 꾸며준 대학본부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특강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지수와 인식문제가 참석자들을 많이 놀라게 하였다.
부패인식지수를 뜻하는 CPI 지수가 세계 168개국 중 37위(5.6점)에 그치고 있으며, 이것을 알기 쉽게 경제규모로 설명하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부패지수는 1만 달러 국가의 부패인식지수를 갖고 있는 것이라니 참으로 충격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선진국일수록 부패지수가 낮고, 부패지수가 낮을수록 국민소득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수치로 나왔으며, 그러한 나라일수록 국민행복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의 투명성은 국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경제발전과 지속발전을 위한 근본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언저리에서 빨리 뚫고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국가의 투명성이라는 해답이 도출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의 투명성 향상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것이다.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라는 지정액이 발표되자 여러 이해단체에서 항의를 하며 일어났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날 특강에서 농촌연구소 추산 1조1000억~1조2000억의 엄청난 손해가 있을 것이라 추정하였는데, 음식물의 경우는 훨씬 더해서 3조~4조2000억까지 매상이 줄어 들것이라는 연구발표를 언급하며 매우 격앙된 목소리로 대한민국이 부패해도 너무 많이 부패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교수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다.
이제는 누구하나 예외 없이 생각을 바꿔야 할 때이다. 내 앞의 유익이나 이익에 있어서도 생각과 방향을 바꿔야할 때가 무르익은 지금이다.
연수에 참석했던 한분은 본인 살아있을 때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보고 죽는 것이 소원이며, 이번 김영란 법이 성공하여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사석의 말씀이 계속 뇌리에 남아 깊은 여운을 남긴다.
성공할 것이다! 아니 꼭 성공해야한다!
부담 가득한 식사대접, 선물, 경조사비는 약한 사람들의 고혈이기 때문이다.
일단 남의 탓하지 말고 나부터 생각을 바꿔보자!
김영란 법! 파이팅!

 

* 인용가능 (단, 인용시 출처 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