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6.(일)


다문화 사회 속 차별

[전주대 신문 제905호 05면, 발행일 : 2020년 12월 2일(수)]   전주에서도 한옥마을을 비롯해 객사, 신시가지 등 여러 장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By editor , in 경제와 사회 , at 2020년 12월 2일

[전주대 신문 제905호 05면, 발행일 : 2020년 12월 2일(수)]

 

전주에서도 한옥마을을 비롯해 객사, 신시가지 등 여러 장소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유학생이나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자리를 잡아 다문화가정이 되는 일도 빈번하며 혼혈인 다문화 2세들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어느덧 다문화사회에 바짝 다가서고 있지만 이에 파생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준비는 미진한 형편이다.

이번 호 사회면에서는 우리나라 다문화 진행 상황과 문제들, 그리고 대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추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에 집계된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 2007년으로부터 불과 12년 만에 2.5배가량 상승했다.

통상적으로 학계에서는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2020년 통계는 아직 집계 전이지만 급격한 체류 외국인 상승 폭을 볼 때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긍정적 효과
2018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14%를 돌파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속적인 노동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던 와중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뜻밖의 희소식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비교적 젊은 이주 노동자로 부족한 노동력을 충당해주고 출산율 또한 높이고 있다.

이들은 통역과 외국어 교육 등의 전문 분야에서부터 일부 기피 업종까지 내국인으로 채울 수 없던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젊은 층이 도시로 떠나 일손이 부족해진 농촌도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농업이 유지되는 가구가 상당수이다.

 

외국인 노동자

이처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우리나라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동반했지만, 그들에게 모든 내국인이 친절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7월 전라남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우즈베키스탄 이주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폭력을 당하는 영상이 SNS에 게시됐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이 직접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가간 외교 문제로 번질 뻘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누리꾼이 악덕 고용주를 비난하고 이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지만, 모든 농가를 감시하는 것은 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일은 이번뿐이 아니다.

부산의 한 이주민 단체에서는 어업에 종사하던 외국인 근로자 다수가 한국인 선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물건을 빼앗기는 등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다문화 2세

2018년 11월 다문화가정의 중학생 자녀가 또래에게 폭행을 당하다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도중 피해 학생으로부터 빼앗은 점퍼를 입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잡혀 사회적 공분을 샀다.

피해 학생은 이국적인 외모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으며 외국인 어머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놀림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다문화 2세들이 학교에서 차별받는 원인은 외모만이 아니다. 다문화 2세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언어적인 문제이다.

중도 입국한 아이의 경우 한국어가 서툴러 반 아이들의 놀림을 받게 되고 이것이 심해져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문화 교육을 실시 중인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 대다수가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한 번쯤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부모 중 한쪽이 한국어를 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 자녀도 어눌한 발음을 구사해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에서조차 많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에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래 학생들이 직접적인 차별을 가하고 있다면, 어른들은 불편한 배려로 다문화 2세를 힘들게 한다.

‘어느 곳에서 왔니?’, ‘한국음식은 입에 맞니?’와 같은 말로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어른들이 있다.

그러나 중도 입국이 아닌 한국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 2세들은 이와 같은 질문에 불편해한다.

그들의 입장에선 자신은 한국 사람인데 어디서 왔냐는 질문들은 자신이 남들과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하게 하며 그 사실에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한다.

 

정책적 해결점

차별 없는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2018년 3월 여성가족부에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다문화가족의 경제 참여 확대와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취업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결혼이민자 참여를 도왔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이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교육과 더불어 농촌 생활 적응을 위해 내국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결해주고 있다.

중도 입국 자녀를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을 포함해 문화체험과 교우관계 개선을 돕는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중도 입국 자녀가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게끔 전문 상담가 배치까지 신경 썼다.

법무부에선 애초부터 준비된 이민자를 받아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한국어학당 과정을 이수한 결혼이민자만을 받아들여 기초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발생한 피해를 줄였다.

또 한국인 배우자에게 일정치 소득 기준을 둬서 부양 능력이 있는지 점검했다.

결혼이민 심사기준이 강화된 2014년에는 결혼이민자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법무부는 기존보다 적은 수의 결혼이민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이었다.

매년 다문화 교육 지원계획을 개선해 온 교육부에서도 올해 4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에 운영 중이던 다문화 정책학교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다문화 정책학교란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교내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어가 서툰 중도 입학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한국어학급’도 운영 중이다.

2019년 643교에서 올해 650교로 늘릴 예정이다.

다문화 정책학교에서는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다문화 학부모와 내국인 학부모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진행해 서로의 문화 이해를 돕고 서로의 문화에 수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공교육 안내자료를 배포해서 자녀의 학교 입학 정보를 알리고 있다.

학생 지원에서 특별한 부분으로 징검다리 과정이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 예정인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중도 입국 학생과 국내 출생 학생 모두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은 생활, 학습, 의사소통 등이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정식 운영되고 중학교에는 시범 적용되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다문화가정의 교육 문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정책이 개선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최근 몇 년째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올해 8월 12일‘현행 고용허가제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5월부터 6월까지 국내 외국인 노동자 6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가 50.2%로 가장 많은 응답이 모였다.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제도’는 외국인 노동자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을 보장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업주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해지 등의 사유 충족이 어려워 사업장 변경이 어렵다는 것이다.

제도의 빈틈을 악용한 일부 악덕 사업주들은 사업장 변경에 동의해주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가 근무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 문제가 매스컴을 타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없애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취약계층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허울뿐인 제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지만, 아직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대학생들의 역할

사실상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 문제는 정부의 새로운 정책 도입과 지자체 협력에 기대야 한다.

우리 대학생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공론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일일 것이다.

다행히 교육적 지원 부분에서 대학생들이 도울 수 있는 활동이 있다.

대학생이라면 다문화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

도움이 필요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대학생 멘토를 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 지자체와 국제교류재단 등에서도 해당 지역의 다문화 청소년을 돕기 위해 멘토를 모집하는 곳이 있다.

2020년부터는 국·공립 유치원에서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해져 더 많은 멘토가 필요할 것이다.

중도 입국한 외국인 학생들을 멘토링하기 위해 특정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대학생을 선발하기도 한다.

외국어 능력에 자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여러 공고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외국어 실력이 부족하거나 전혀 회화가 불가능하다 해도 많은 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2세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많으니 아이들과 잘 놀아줄 수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일러스트: 국한별 기자(201873008@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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