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9.(토)


마스크 의무화 정책

[전주대 신문 제902호 3면, 발행일 : 2020년 9월 9일(수)]   마스크 의무화 정책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는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근래…

By editor , in 뉴스 , at 2020년 9월 10일

[전주대 신문 제902호 3면, 발행일 : 2020년 9월 9일(수)]

 

마스크 의무화 정책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는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근래 하루 평균 2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기 경보는 심각으로 바뀌었고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현재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3단계 격상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18일 경기도에서 시작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지난 24일을 기점으로 서울, 인천, 전북 등으로 확대되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은 카페, 음식점 등 모든 곳이 대상이다.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대화를 나눌 땐 무조건 착용해야 한다.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 불가’였던 것의 연장으로 이해하면 된다.

오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경기도는 3백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조사 등 모든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달 19일 오후부터 전 지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집회, 모임, 행사,공연 등의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계도기간 2달 후인 10월 18일 이후에 이를 위반할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할 시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일명 코를 제외하고 쓰는 코스크,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 등의 마스크를 잘못 착용한 경우에도 벌금을 내야 한다.

임정훈 기자(yimjh6360@jj.ac.kr)

* 인용가능 (단, 인용시 출처 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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