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9.(토)


미·중 무역전쟁

[전주대 신문 제901호 4면, 발행일 : 2020년 6월 24일(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By editor , in 경제와 사회 , at 2020년 6월 27일

[전주대 신문 제901호 4면, 발행일 : 2020년 6월 24일(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무역전쟁은 2018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로 시작된 양국의 무역전쟁은 이후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시사 등으로 인해 기술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미국국방 부가 2019년 6월에 내놓은 보고서에 대만을 국가로 명시해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깨트리면서 체제 문제로까지 확산됐다.

이후 환율전쟁으로 번진 미국과 중 국의 무역전쟁은 2019년 10월 11일 양국이 무역 협상에서 부분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휴전 상태로 들어섰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책임론 때문에 미국과 중 국 간 갈등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


중국은 80년대 덩샤오핑을 필두로 개혁개방을 실시하면 서 21세기에 이르러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했다.

또한, 중국은 2049년 안에 미국을 추월해 세계의 질서를 틀어쥐겠다는 중국몽을 꿈꾸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패권도 전에 미국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와 같은 갈등은 경제적 측 면에서 더욱 부각된다.
WTO 통계에 따르면 이미 미국은 부시 정부 때 2,038 건, 오바마 정부 때 18,343건에 달하는 대중국보호무역 조치를 취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본격적 으로 중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은 불법 보조금, 과잉 생산, 환율조작 의혹 등 그간 행해 오던 중국의 불공 정 무역관행을 모조리 없앨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매겼다.

이에 대해 중국은 즉각 반 발하며, 중국도 340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 수입품에 25% 의 관세를 부가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8월 24일부로 160억 달러의 상대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가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두 국가 간의 싸움 에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 다른 나라까지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최대수입국인 미국과 최대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규 모의 합은 세계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역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 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과거에 발생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두 국가 중 더 큰 피해를 입은 국가는 중국이다.

미국에 비해 수출의존도 가 높은 중국은 2018년에 파산한 기업이 504만 개로 사 상 최대의 도산을 기록했다. 미국은 2018년 9월 24일 2,00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의 관세를 부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600 억 달러의 5~10%의 관세를 부가하는 보복을 행했다.

두 나라의 금액의 차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중국 에서 수입하는 양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양보다 훨씬 많다.

미국은 약 5,000억 달러, 중국은 13,000억 달 러로 서로 수입액에서부터 4배가량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에 관세를 부가할 수입품이 없다.
두 국가는 2018년 12월 2일에 잠정 휴전을 맺게 되었다.

과거에 발생한 무역전쟁의 결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액이 크게 감소했고, 중국산이라는 값싼 대체품을 찾지 못해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다.

반면에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미 수출규모가 크므로 애초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시작한 무역전쟁은 중국이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함을 의미한다.

무역전쟁 이후 중국의 상하이 지수는 폭락을 거듭했다.

2018년 1월까지만 해도 3,500선 을 유지하고 있던 2,500선보다 더 낮은 선까지 추락했다.

또한 중국의 소비자 물가도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첫 무역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2차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책임론으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 하면서 세계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WHO 화상 총회에서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개방성, 투명성, 책임감을 갖고 행동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언급했다.

반면, 중국 양회에서 중정치협상회의 대변인 은 미국 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념적 편견으로 중국을 모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미국, 중국 간의 갈등일지를 보면 2020년 5월 11일에 트 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원하는 무역합의 재협상 관심 없어” 라는 의견을 표했다.

또한, 5월 13일 미국 상무부는 화웨 이 등 미국 내 판매 금지명령을 연장했다. 14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적대적인 이유는 단연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 1월까지로 미국 특성상 연임이 가능하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을 보면, 미국 은 한차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국민들의 환호를 받은 것은 분명하다.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미국의 증시는 더 성장하게 되었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의 경제성장의 업적이 사라짐과 동시 에 코로나19로 인한 대응 방법이 올 바르지 않고 압도적인 사망자와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적으 로 지지가 떨어짐에 따라 트럼프 대통 령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격이다.

코로나19에 대해 중국에게 책임을 거론 했다는 것은 보복성 관세를 통해 경제 를 부양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당시 미국 의 제품이 중국의 화웨이로 직접 가는 것을 제재했지만, 제3국 기업을 통해 서 가는 것도 막은 추가적 제재가 이뤄졌다. 이번에 추가가 된 것은 사실 상 TSMC(Taiwan   Semiconduc- tor    Manufacturing    Company)가 대상이다.

지난해 있었던 미국의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화웨이에서 설계를 하면서 세계에서 반도체 위탁생산교부 로 1위인 TSMC에게 납품을 조달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제3국 기업이더라도 미국의 생산설비 등 기술을 활용해 만든 반도체는 화웨이에 수출을 할 때 제재를 둔 것이다.

이로 인해 화웨이 매출의 약 90% 정도 영향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기업의 영향을 생각해봐야 한다.

중국은 우 리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화웨이의 매출이 급 감함에 따라 화웨이 물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매 출도 급감하게 될 것이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화웨이와는 달리 삼성은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삼성의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즉, 반 사이익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확신할 수 없다.

미국 의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부과로 촉발될 미·중 무역전쟁 으로 두 당사국 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10개국 가운 데 한국이 6위로 꼽혔다.

이 비율은 글로벌 교역 체인망에 서 해당 국가의 수출입 물량이 자국의 전체 경제에서 차지 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룩셈부르크는 금융과 정보산업, 철강 등이 주요 산업으로 교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가장 취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2위인 대만은 반도체, 컴퓨터, 플라스틱 등 제조품 부품이 주요 수출품목 이여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도 미·중 무역 전쟁의 승리는 미국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중국이 전면전으로 나서게 되면 장기 집권체제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할 것 으로 전망된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두 국 가 간의 무역전쟁의 영향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외건전성 지표관리, 금융시장 안정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및 공동대응 등 우리나라의 기업과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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