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4.(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보호종료아동

[전주대 신문 제911호 5면, 발행일: 2021년 6월 9일(수)]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독자들에게는 낯선 단어일 것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이름…

By editor , in 문화 , at 2021년 6월 10일

[전주대 신문 제911호 5면, 발행일: 2021년 6월 9일(수)]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독자들에게는 낯선 단어일 것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이름 그대로 보호가 ‘종료’되어 보육원이나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등의 보호 시설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보호대상아동으로 정해지는 건 부모의 사망뿐만 아니라 학대, 이혼, 빈곤 등이 이유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보호조치에는 시설보호, 가정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 등이 있다.

보호대상아동이 되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거나 위탁가정에 일시 위탁되거나 입양된다. 위 표를 보면 시설보호, 가정위탁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다.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상 성인은 19세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 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보호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의 허점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 하나로 보호종료아동이 직접 휴대폰 개통을 하지 못해 생기는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상 만 18세부터 보호 조치가 해제되어 사회로 나오지만, 민법상 핸드폰을 혼자 개통할 수 있는 나이는 19세다.

법적인 보호자나 법정대리인과 동행하면 가능하지만, 과정이 번거로워져 쉬운 방법으로 명의도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조차 보호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지원에 대한 정보 부족, 학업중단, 외로움, 범죄 피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부재, 원 가족과의 관계 등 다양한 방면에서 어려움을 토로한다.

물론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복지 정책도 존재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을 위해 매달 생계비 지원 목적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보호종료아동 1명당 최대 10회에 걸쳐 무료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 85개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원을 받을 당사자가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문제다.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보호종료아동은 성인이 되기도 전에 당장 사회에 나와 의식주를 모두 혼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자립 정착금 500만 원과 매달 나오는 지원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들은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유로 가지는 사람들의 편견에 홀로 맞서 싸우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따스한 시선과 관심이 필요하다.

글: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일러스트: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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