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27.(수)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성

[전주대 신문 제895호 13면, 발행일 : 2019년 11월 20일(수)] 기자 칼럼 현대 사회에선 누구든 자유롭게 인터넷 을 이용할 수 있다….

By editor , in 미분류 오피니언 , at 2019년 11월 22일

[전주대 신문 제895호 13면, 발행일 : 2019년 11월 20일(수)]

기자 칼럼

현대 사회에선 누구든 자유롭게 인터넷 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은 사람들이 실 재(實在)로서 마주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 이다. 사람들은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 어, 자신의 생각을 필터링 없이 서술한다. 이러한 사이버상의 루머로 인해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즉, 가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적 발언이 현실에서까지 피해를 야기하면 서 명예훼손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인터넷(사이버) 공 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 며,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摘示)해 야 처벌을 받는다. 이때의 사실이란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의견과 대립하는 개념이 다. 블로그나 뉴스 기사의 댓글에 악플 등 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 한다.

인터넷은 시·공간적 제한이 없어 내용 의 전파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즉, 사이버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에 비해 피 해 회복 속도가 더뎌, 피해자에게 훨씬 더 큰 아픔을 안겨 줄 수 있다. 때문에 사이 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는 최대 징역 7년 이하의 형량으로, 최대 5년인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 강하게 처벌된 다. 날이 갈수록 악플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이로 인해 처벌 강화에 대 한 여론이 형성되자, 지난 10월 28일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법의 2배이상으로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현재도 각종 악성 댓글에 대해 처벌이 이뤄지고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처 벌을 위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내 용을 정리해 수사를 요청해야 하기 때문 에 처벌 건수가 많지 않다. 또한 악플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형량이 높은 편임에도 실제 처벌 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즉, 처벌의 실효 성이 낮아 사회적 경각심은 여전히 미흡 한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량 강화는 사이버 명 예훼손에 대한 진정한 대응책이 아니라고 본다. 형량을 강화하는 것보단 처벌의 실 효성을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이 다. 이러한 법적 규제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악플에 대 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 고 있다. 결국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사 회 구성원 모두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책 임감을 갖는 것이다. 말은 보이지 않는 칼 과 같다.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행 동에 스스로 책임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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