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8.(목)


선거권 연령 햐향 YES or NO

[전주대 신문 제918호 8면, 발행일: 2022년 03월 30일(수)]   (찬성) 작은 움직임이 만드는 자유로운 목소리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By editor , in 기획 , at 2022년 3월 31일

[전주대 신문 제918호 8면, 발행일: 2022년 03월 30일(수)]

 

(찬성)

작은 움직임이 만드는 자유로운 목소리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선거권 연령이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한 고등학생 유권자 상당수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기준으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만 18세 학생은 11만 2,932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만 18~19세 유권자 수가 98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약 1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숫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만 18세 유권자의 투표율은 67.4%로 전체 연령 평균 투표율인 66.5%를 넘었다.

 

학생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이에 부응하는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보다 낮추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1월 26일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는 다가오는 6월 교육감 선거권을 만 16세로 하향하고 모의 투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청소년도 국가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입장이었다. 이어 “18세 미만 청소년들도 교육정책이나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여전히 교육감 선거는 참여할 수 없는 데다 청소년 모의 투표 역시 교내에서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와 모의 투표 법제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미성숙한 청소년을 어른들의 정치에 끼어들게 하여 무리한 짐을 지운다는 비판도 있다. 과연 나이는 성숙함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2014년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2016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한 시대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을 함께했다. 그로 인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투표에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몸소 깨달았다.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는 청소년이 가장 잘 알 것이다. 제20대 대선후보들의 공약은 학부모의 주된 관심사인 수능 고난도 문항 금지와 정시 전형 확대, 주기적 전수 학력평가 실시 등 대입 정책에 쏠려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학생 인권법과 같은 학생들의 행복과 인권을 위한 정책,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차별을 없애는 데에 있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막아버린다면 이 사회가 진정 민주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정치란 결과에 책임이 따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을 목적으로 청소년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건 무책임하다. 청소년이 성인과 비교하여 정치 경험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무작정 만 16세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쥐여주기엔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작은 움직임이 시작된다면 미래의 청소년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반대)

청소년과 사회, 그사이의 허물 수 없는 벽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소로 향했을 것이다. 투표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사회가 선거에 모든 관심을 쏟는 동안 관련된 각종 언론 매체를 접할 수 있지만, 밀접한 관련이 없다는 쪽에 가까울 것이다.

 

2017년 제19대 대선,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에 전국 6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의 투표에 참여해 참정권 확대에 대한 관심과 모의투표 법제화 여론을 만들었다. 그 결과 2019년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투표에 제한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24조에서 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 연령은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라는 점, 19세(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정치적, 신체적 자율성이 불충분하여 독자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기 힘들다는 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교육적인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근거로 현 19세(만 18세) 선거 연령제한에 대해 합헌을 판시했다.

 

투표권이 없는 자는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일컫는다. 청소년은 판단 능력이 불완전하고 법률상 제한능력자로 인정되며 행위능력을 제한받는다. 하지만 이는 그들 자체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불완전한 상태로 보류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그들은 법 아래에서 양육 가능한 보호자와 함께 19년이라는 세월을 채우며 살아간다. 완전한 독립생활,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말이다.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점은 ‘독립적이지 않고 보호받던 자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청소년이 한 장의 투표권에서 나오는 책임감을 견디며 누군가의 개입 없이 자신의 뜻대로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학교 교육을 받는 만 18세 미만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작은 사회생활을 배우는 모의 사회를 실현할 뿐이다. 또한 그들이 배우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남을 위한 사회다. 그들에게 사회란 사회 과목 중 일부를 배우고, 현실 사회에 응용하는 것이 아닌 암기해 시험을 치르는 것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실생활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치 교육이라는 것이다. 더하여 모범답안을 따라하고, 수업 시간에 일반적인 내용을 단지 전달하는 것은 비판 능력을 키울 수 없다.

 

언론은 선동의 판이다. 누군가는 휩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신의 신념을 지킬 것이다. 왜곡된 사실이 퍼질 수도 때로는 진실이 묻힐 수도 있다. 하루아침에 판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다. 무수한 경우의 수가 있지만, 교실에서 배우는 정치란 얕고, 객관적이며, 단기적이다. 과연 짧은 시간 속 학생들이 배우는 것의 의미를 알고,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표할 사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주관적 시선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교육을 받는 학생이다. 저마다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면 필연적으로 무리 속 소속감과 동질감이 떠오를 것이다. 그런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과연 개인의 분리된 개체로 독립된 주장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아직 그들의 리그와 사회는 교집합으로도 보기 힘들다. 청소년은 사회에 포함되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또는 이득이 되는 경험을 쌓아야 이제껏 벽에 가려져 모르던 세상을 알게 될 것이다.

 

과연 짜여진 시간표에 급급하며 살던 청소년들이 자신을 위한 투표를 할 수 있을까? 만약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인정한다면, 교육 과정을 수정하고 결론을 짓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미지수며, 이를 따르는 교육자의 부담감은 늘어난다. 정해진 틀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어렵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시도는 불가능한 상상이며, 현실 사회의 정치와 청소년을 구분하는 벽을 허무는 시도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백윤정 기자(ynjeong02@jj.ac.kr)

 

* 인용가능 (단, 인용시 출처 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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