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6.(일)


여성대상 범죄, 나날이 증가 하지만 처벌은 ‘글쎄’

[전주대 신문 제896호 5면, 발행일 : 2019년 12월 11일(수)] 하루에도 몇 번씩 불법 촬영물 유출 사건, 스토킹, 성범죄와 같은 기사를…

By editor , in 경제와 사회 , at 2019년 12월 24일

[전주대 신문 제896호 5면, 발행일 : 2019년 12월 11일(수)]

하루에도 몇 번씩 불법 촬영물 유출 사건, 스토킹, 성범죄와 같은 기사를 접한다. 공통점은 주요 피해 대상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본보에서는 이러한 여성 대상 범죄의 현황과 처벌 수위, 해외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4명 성폭행한 스타강사, 징역 4년

최근 대구 스타 강사 불법 촬영물 유출이라는 제목을 내 건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11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따 르면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대구 스타 강 사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에 징역 4년 및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경 찰은 A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여성과의 만 남부터 관계까지의 모든 장면을 찍어 컴퓨터 외장 하드에 저장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여성은 30명이 넘는다 고 발표했다. 영상에는 친구와 함께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 폭행한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 A 씨 의 외장 하드에서 발견된 영상은 총 900GB로 이는 영화 400편 분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죄 행위는 지 난 2월 그의 집에 온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해 덜미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높아져 가는 범죄율

이렇게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은 시간이 흐를수 록 더욱 느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디지털 성범죄) 관련 검 거 건수는 2012년 2,042건에서 2016년 4,90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나이는 19세 이상에서 35세 미 만이 91.1%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범죄는 대부 분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이 33.7%로 많이 발생했으며 상업지역이 22.0%로 뒤를 이었다. 스토킹 관련 범 죄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범죄 건수는 2014년 297건에서 2017년 436건으 로 3년간 약 1.5배가 늘어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횟수는 3회 이상이 44.6%로 가장 높으며, 가 해 유형은 지인의 경우가 82.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다. 한 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스토킹 범죄는 다 른 피해와 중첩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범 죄 피해 자료를 통합 분석한 결과 성폭력 범죄 피해가 발생 할 위험은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13배 가량 높아 졌다. 성범죄는 대검찰청이 2017년 발표한 자료를 보았을 때, 인구 10만 명당 2007년 29.1%에서 2016년 56.8%로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 지 않은 암수율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실제 발생 건 수는 더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17 한국여성의전화 여성 인권상담소 상담 통계 분석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상 담 869건 중 168건(19.3%)이 2차 피해인 것으로 집계 됐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5명 중 1명꼴로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것이다.

모호한 규정과 처벌수위


이렇게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이 지만 해당 범죄들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이나 처벌 수위는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증폭시켰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확 률이 높아 그 전조라고도 불리는 스토킹 범죄는 현재 경범 죄로 분류된다. ‘스토킹’을 명확히 규정한 법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할 방법밖에 없다. 해당 경범죄의 처벌은 범칙금 10만 원 이하로만 가능하며 이는 노상 방뇨, 무단투기, 무단 취식의 처벌과 비슷한 수 준이다. 물론 아무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을 제정할 생각 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1998년 15 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지만,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 치적인 이유와 ‘스토킹’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 로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불법 촬영 관련된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해당 특례 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 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처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자들에 대한 처 벌은 대부분 벌금형의 선에서 마무리된다. 한국여성변호사 회 소속의 김현아 변호사가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다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실태 및 판례 분석’의 자료를 보면 각급 법원에서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선고된 카메라 등 이 용 촬영죄 1심, 상소심 포함 총 2,398건 중 1심을 기준으 로 2016년 6월 30일까지 선고돼 확정된 1,540건을 대 상으로 분석한 결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5.32%, 벌 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72%에 육박한다. 징역형의 경우 에도 징역 6월 미만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40%에 달한다.

해외에서의 법과 처벌


해외에서는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미국에서는 50개의 미국 모든 주에서 스토킹 행위를 금지 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를 범한 사람에게는 1년 정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특히 미국 미시간주의 경 우, 스토킹 범죄‘스토킹’ 이외에도 ‘가중적 스토킹’으로 구분 하여 처벌하고 있다. 가중적 스토킹은 무기를 소지하거나 신체 상해를 포함한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로, 보다 유해한 중죄로 취급된다. 또 피해자가 18세 미만이고 가해자 연령 이 5세 이상 연상인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일본에서 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독일에서도 최대 3년 이하의 징 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 등의 디 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엄격하 게 처벌하고 있다. 스페인은 형법 제197조 제1항에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하거나 녹음하 는 행위, 또는 소리-영상 재생 장비나 통신 신호 장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 받거나 벌금형을 부과 할수 있게 하여 징역형을 받을시 최소 1년의 징역을 부과 받을 수 있게 했다.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 서를 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여성 응답자의 35.4%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여성 대상 범죄에 더 욱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도 하겠지만, 국 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법률을 제·개정하여 여성 대상 범 죄의 성립과 처벌을 명확히 해 범죄율을 낮추고 안전하다 는 인식을 만들어 사회 전반에 퍼뜨릴 필요가 있다.
글: 배솔민 기자(solmin21@jj.ac.kr) 고현 기자(rhgus0307@jj.ac.kr) 일러스트: 이수용 기자(yong5135@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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