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27.(금)


차별과 규정의 올바른 정의

[전주대 신문 제916호 13면, 발행일: 2021년 12월 22일(수)] 어린 아이가 놀이동산에 가면 탈 수 있는 놀이기구는 꽤 제한되어 있다. 신체…

By editor , in 오피니언 , at 2021년 12월 22일

[전주대 신문 제916호 13면, 발행일: 2021년 12월 22일(수)]

어린 아이가 놀이동산에 가면 탈 수 있는 놀이기구는 꽤 제한되어 있다. 신체 또는 나이가 조건의 일부가 되면서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쾌락의 유형을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조건들을 규칙 또는 규정이라고 일컫는다. 정해진 규정을 넘기려고 몰래 까치발도 들며 애를 쓰는 모습과, 그를 못 넘겨서 시무룩한 얼굴로 다른 것을 시도하러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해 차마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워서 떼를 쓰며 우는 장면도 종종 보인다.

자신이 놀이기구를 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아이들 대부분은 수긍을 하는 편이다. 하지만 그중에서 이에 대항하는 아이도 있다. 키 때문에, 나이 때문에 자신은 왜 못 타냐며 이건 자신이 어린이라고 ‘차별’을 하는 것이라고 억울함에 화를 표출한다. 직원은 아이의 말에 규정상 어쩔 수 없다며 타이르기만 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놀이기구는 만들어질 때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후에 불상사를 막기 위해 그에 따른 대책으로 정해진 조건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정해진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단지 어린 아이의 경우만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규정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또한 규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항하는 이들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술과 관련된 활동을 한 번쯤은 겪어 봤을 것이다. 술집에 출입하기도 하고, 직접 술을 사러 가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지참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자신이 성인임을 알려주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판매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그것이 한국에선 술을 판매하는 곳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에브리타임’ hot 게시판에 위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안녕 유학생들아’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은 외국인의 신분증 검사 절차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이 글은 신분증 검사 절차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 쓰는 글”이라며 “편순이(편의점 아르바이트 경험자)로서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는 글”이라고 말을 띄웠다. 본문에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에선 신분증 미지참시 술과 담배 절대 살 수 없다. 혹시나 한국 나이로 성인이 되지 않은 유학생들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다가 봉변을 당할 수 있다”라며 “신분증 또는 여권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당부하였다. 더하여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고 못 산다고 돈과 물건 등을 던지는 행위, 술을 사지 못했다고 불법으로 일을 한다며 허위 신고하는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게시물은 며칠 사이 많은 이의 공감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규정상 술과 담배를 사기 위해서 본인이 만 18세 이상임을 확인시켜주는 신분증을 꼭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것은 조작을 야기할 수 있어 인정되지 않는다. 명확한 것은 신분증을 검사하는 절차가 한국인과 다른 외국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에 차이를 두어 구별하는 것이다. 특정 상황에서 신분증을 검사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규정이다. 타국에서 온 유학생은 한국의 법률 규정을 올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할 명확한 해결방안은 있다. 한국에 유학을 오는 절차에서 한국의 법적 규정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학생들의 적극적인 태도도 필요하다. 유학을 오는 것은 한국의 학문을 배우러 오는 것뿐 아니라 문화와 사회도 배우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문화와 사회를 배우는 유학생이라면 차별과 규정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규정도 수용하며 대학의 학생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취해주길 기대한다.

백윤정 기자(ynjeong21@jj.ac.kr)

* 인용가능 (단, 인용시 출처 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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