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8.(토)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

[전주대 신문 제910호 12면, 발행일: 2021년 5월 12일(수)]   지난 19일에 작성된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이 27일 기준…

By editor , in 오피니언 , at 2021년 5월 14일

[전주대 신문 제910호 12면, 발행일: 2021년 5월 12일(수)]

 

장채원 기자 jcw2454370@jj.ac.kr

지난 19일에 작성된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원 글이 27일 기준 참여 인원 24만 명을 돌파했다.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의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되어 버려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어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들도 여성에 대한 징병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천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었다.

최근 여성 징병제에 관한 이슈가 늘어나고 있다.

여성 징병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는 헌법 제39조 1항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여성 징병제, 남녀 차별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 신체장애자 등의 공무담임권,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군 가산점 제도란 의무 장병(징병제) 혹은 자원영입을 통해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여성에게 7급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취업 응시자를 대상으로 5% 이하의 추가 점수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군 가산점 폐지로 인해 군인의 인권은 더욱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느낀다.

군인의 인권문제는 생각 이상으로 심각하다. 아프거나 다치더라도 훈련에 다 참석해야 하고, 체력이 되지 않더라도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힘든 훈련을 마친 병사들에게 주어지는 급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더불어 젊음의 한가운데인 20대 초중반에 최소 1년 6개월을 군인으로서 의무를 진다.

이러한 군인들의 희생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매년 부족한 군인 월급을 조금이라도 인상한다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세금을 먼저 걱정한다.

여성 모병제에 찬성한다.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성폭행, 살인사건, 납치사건 등의 피해자는 60%가 여성이다.

군대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체력을 높이게 되면 여성도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힘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인해 부적합한 인원이 군대에 가게 될 경우 여성도 징병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성과 남성의 체격, 체력 조건이 다르다.

따라서 여군사관학교설립, 여군 합격률 증가 등의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해 여성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여성 53.7%는 자신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고, 20~30대 여성도 54~55% 정도가 찬성했다.

또한 여성운동가 출신이자 국회 여성가족위 간사인 권인숙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여성의 일자리 측면에서 군인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라며 “군대에 여성이 많아지면서 여성친화적인 조직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 사회에 성평등 문화가 확대되는 데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된다”라고 밝혔다.

꿈과 미래를 군대와 관련하여 생각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그에 맞는 대우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된다.

또한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는 인원을 대체할 수 있어 군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어 군대의 질적 향상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 청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우월하지 않고 평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발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더욱 발전하며 국민들을 위한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장채원 기자(jcw2454370@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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