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8.(토)


최저임금에 대한 답안

[전주대 신문 제912호 13면, 발행일: 2021년 9월 1일(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노동자 측은…

By news , in 오피니언 , at 2021년 9월 2일

[전주대 신문 제912호 13면, 발행일: 2021년 9월 1일(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노동자 측은 대통령의 공약인 시급 1만 원을 요구한다. 반면에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공약이니 지켜라’라는 주장과, ‘이미 오를 만큼 올랐으니 그만 올려라’라는 두 주장 모두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봐도 이해할 만한 논리와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기업은 이에 고용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인상 폭은 얼마일까? 이 정답 없는 질문에도 상황에 따른 타협점은 있다. 그리고 이 대답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득과 실을 따지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고용이 심각하게 줄지 않을 것이라면, 어느 수준의 인상까지 그런 것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고용이 감소한다는 주장에는 작은 폭의 인상에도 그럴 것인지, 임금 인상의 혜택보다 고용 감소의 비용이 큰지를 비교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득과 실을 따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건비 인상을 상품 가격 인상으로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기업은 자동화 혹은 노동 절약형 기술을 도입하거나 생산 효율화, 조직 개편 등의 내부 혁신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되어있는 산업의 기업들에 실제로 적용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효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이 있다. 그중에서 주목해야 할 지표는 경제성장률이다. 경제가 성장할 때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무마되는데, 이는 호황에서는 기업들이 생산을 확대하고 창업 또한 활발하기 때문에 유휴 노동력이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뒤늦게 최저임금을 도입한 독일도 최저임금을 도입할 때 고용 감소가 적었던 이유는 당시 독일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가 희망하듯 내년 2022년은 코로나19 극복 원년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오랜만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에서 역시 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 팬데믹 위협을 완전히 극복해 내더라도 성장률이 과거처럼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노동 수요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신중한 최종임금의 결정이 다시 한번 필요한 시점이다.

 

김현하 기자(dpdlcl@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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