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7.(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적 리스크 관리

[전주대 신문 제897호 4면, 발행일 : 2020년 4월 1일(수)]   1.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지난 기억 아 !!! 너무 너무…

By editor , in 경제와 사회 , at 2020년 4월 6일

[전주대 신문 제897호 4면, 발행일 : 2020년 4월 1일(수)]

 

1. 사회적 재난에 대한 지난 기억
아 !!! 너무 너무 안타깝다. 사전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 고 올바른 대비를 했더라면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사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을 목격하면 서 나오는 탄식이다. 우리는 멀리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아 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회적 재난을 경험했다.

불과 몇 년 전 2014년 세월호 사태 역시 발생 가능한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선장이 위급한 상황에 올바로 대처했 더라면 또는 해상 인명구조 훈련에 충분한 전문인력이 확 보되고 조기 투입되었더라면 피워보지도 못한 수 많은 어린 학생의 꽃다운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사회 의 개방화에 따른 국제적 교류의 증대로 인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2015년 메르스라는 치명적 질병 발생으로 인한 수 많은 인명과 재산적 손실 등등. 이러한 반복되는 사회적 재난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러나 지속되는 사회적 재난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는 안전의식과 리스크에 대한 인식에 안타까운 손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적 피해
우리 사회는 지난 수 십년 간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사회적 재난을 지속적으로 겪어 왔으나 2020년 또 다시 커다란 재난에 맞닥뜨렸다. 팬데믹(pandemic·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좀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이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사회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확진자와 사망자 수의 증가에 따 른 국내외 경제적 측면에서의 영향은 지대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증대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자산의 상징 격인 국 제 금값은 온스당 1620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2013년 2 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세계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 후 세계교역 증가율과 세계 가치사슬 간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중 간 무 역마찰에 이어 코로나19 사 태가 장기화되면 세계 가치사 슬은 더 빨리 무너질 가능성 이 높다. 세계 가치사슬이 무 너지면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 은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 중국과 한국 경제 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 너스 수준으로 추락할 가능성 이 있다는 비관적 시각까지 거론되고 있다.

올해 연간 성장률도 두 국가에서 상징성이 높은 각각 6%, 2% 달성은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 이다. 주변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듯이 코로나19 사태로 평소 같으면 붐벼야 할 거리는 불안감에 바깥활동을 끊은 사람 들이 적지 않은 탓에 한산하다. 그 여파로 주변 식당 등에 서 매출이 급감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하면 외식업 전반, 특히 소상공인이 다수인 소형 식당들은 큰 타 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3. 코로나19 사태와 경제적 리스크 관리
지속되는 사회적 재난의 발생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손 실에 대비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사전에 리 스크 관리절차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확인(Risk Identification)·분석(Risk Analysis) 그리고 평가 (Evaluation)를 거쳐 대처방안(Risk Financing, Risk Control)을 강구해 놓는다면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을 가 져오는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예방 혹은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각종 발생 가능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절차와 수단을 구체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리스크와 구분되는 개념 으로서 확실성(Certainty), 불확실성(Uncertainty) 그리 고 무지(Ignorance)의 4개의 개념을 구분한다. 이러한 리 스크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절차(Risk Management Process)는 다음의 다섯 단계로 이뤄진다. 첫 단계는 리스크 확인하는 것이다. 자신 및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가정을 포함)이 어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가 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리스크를 일반적으로 잘 알 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Brain Storming법을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발생 가능 한 리스크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제 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분석(RiskAnalysis)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리스크에 의해 발생 가 능한 손실의 크기를 파악하는 절차로, 이는 기대치와 분산 을 통해 기대치로부터의 편차의 크기를 파악하는 단계를 의 미한다.

이번 코로나19의 경우 이미 국내에서만 수 천 명 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예상할 수 있는 정상적 인 상태로부터 커다란 편차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큰 변화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 기를 원하지만 특정 리스크에 의해 예상하지 못한 편차 발 생을 예측,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단계로서 이러한 리스크가 개인 혹은 조직에 어 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평가(Risk Evaluation)하 는 단계이다. 리스크의 평가에 따른 발생 가능한 손실의 빈 도 혹은 규모에 따라 개인 혹은 조직의 대처방법이 달라지 게 된다. 네 번째 단계로서 각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 처방안이 선정되어야 한다.

리스크를 회피(Risk Avoidance)할지 혹은 보유(Retention)할지 혹은 전가(Transfer)할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면 코로나19의 대응수단으로서 최상의 수단이겠지만, 우리 자 신의 의지로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의지와 는 별개로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리스크를 회피할 수도 또는 전가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면 스스로 이러한 리 스크를 보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코로나19의 경우도 회 피할 수도 전가할 수도 없다면 우리 사회가 스스로 보유하 고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끝으로 다섯 번 째 단계는 목표와 결과를 가지고 전 과정을 피드백 하는 것이다.

4.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효율적인 대비방법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회는 이러한 대규모 팬데믹 상황의 전염병에 대비해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최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이다.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활한 소통체계(communication)를 통한 정보교환 및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공조가 필요하다.

전염병과 같은 치명적인 재난엔 통합 리스크 관리를 구축해야 한다. 환경·사회·경제·정 치·과학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적 대응을 통한 시너지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교 등 교육시설의 경우 대규모 사회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절차에 따라 대응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내 오염원을 파악하고 격리·차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국적의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 생활 하는 관계로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에 취약할 수 밖 에 없다. 그렇기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학교 구성원에게 해 당 업무가 분장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증대와 예방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학생과 교직원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고 강의실, 기숙 사, 체육관 등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 해 세척제 등을 상시적으로 비치하여 필요 시 적절히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공급이 이뤄져야 할 것 이다.

우리 모두 하루 빨리 코로나19 공포로 부터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글: 남기창 교수(경영대학 경영학과,namkc@jj.ac.kr)

편집: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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