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 19.(토)


파리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의 백신

[전주대 신문 제902호 5면, 발행일 : 2020년 9월 9일(수)] 파리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의 백신 교토 의정서 이번 여름에도 매해 그렇듯 올라가는 온도에…

By editor , in 경제와 사회 , at 2020년 9월 10일

[전주대 신문 제902호 5면, 발행일 : 2020년 9월 9일(수)]

파리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의 백신

교토 의정서

이번 여름에도 매해 그렇듯 올라가는 온도에 대해서 뉴스 등으로 쉽게 소식을접할 수 있었다.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지구의 평균 온도는 계속 상승 중인데,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 차원에서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협약이 교토 의정서이다.

1997년 12월 11일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된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해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가 됐다. 최종적으로는 141개국이 참가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38개 선진국이 의무이행 대상으로서 제1차 감축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감축하기로 했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가 감축 대상이고 이를 위해 각국은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구를포함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때 의무이행 당사국의 신축성을허용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 공동 이행, 청정개발체제 제도가 생겨났다.

배출권 거래 제도는 의무이행 당사국들에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한 뒤, 허용량의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이다. 허용량을 초과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맞출수 있게 된다.
공동 이행 제도는 의무이행 당사국 간의 공동 수행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배출량 감축 사업을투자로 도우면 그 감축량의 일정 부분을 투자국의 감축량에도 적용해준다.
청정개발체제는 의무이행 당사국이 감축 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도울 경우 그 감축량을당사국의 감축량으로 포함시키는 제도이다.
상기한 세 제도로 선진국은 감축 목표 달성과 타국 사업에 투자가 용이해지고 개발도상국은 배출권 판매와 환경 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 자본의 투자를 받게 되어 국가 간의 환경 문제 해결과 수익성 창출까지 가능해졌다.
제2차 감축기간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로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됐다. 제2차의 감축량 목표는 1990년 대비온실가스를 25%~40%까지 감축으로 합의됐다.
이렇듯 협약의 의도와 결과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교토의정서 이행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가 간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국가들이 연달아 탈퇴하면서 당초의 목표는 물론 실효성 없는 껍데기뿐인 협약으로 남은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과 주요 국가의 탈퇴

미국의 조시 대통령은 2001년 자국의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했다. 처음에는 환경 문제에 협조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결정이라며 비판받았지만, 시간이지나며 국제사회의 인식은 조금씩 변했다. 신재생에너지 등의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생산에 제한을 두는 방법뿐이다. 생산 제한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대량 실직자 발생을 초래할 것이다.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미국은 감축을 위해 막대한 비용까지 필요하다.2006년 11월 18일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미국은 지구온난화 방지에는 동의하지만 교토 의정서의 내용으로는 자국 산업의 후퇴가 예상돼 현실적이지 못하며 미국은 독자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것을 주장했다.

미국과 비슷한 처지의 일본,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 여러 국가가 이러한주장에 동조 의사를 밝히며 차례로 협약의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 등의 개발도상국이 의무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도 불만을 토로했으며 미국의 의무 감축량이 유럽 연합의 의무 감축 총량보다 7배나 많아 미국에 불리한 방식으로 체결된 교토 의정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제2차 감축에서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된 중국과 인도는 산업화에 힘을 싣고 있는 도중이므로 생산 제한을 둘 수 없어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위에 해당하는 중국, 미국, 인도와 그 외의 주요 국가들이 제2차 감축 기간 전에 탈퇴한 것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주요 국가들의 탈퇴로 교토 의정서의 제2차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들의 총량은전 세계 배출량의 15%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2020년까지였기에 새로운 협약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2015년 12월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할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교토 의정서의 대체로서 그 당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있다. 먼저 개발도상국은 의무 감축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이 모두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 또한 산업화 이전 지구 평균 온도보다 2℃ 이상 상승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그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추가된 방식으로는 협약의 당사국이 자발적인 판단으로 협약 이행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는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가 있다. 각 국가의 판단으로 정해지고 법적 구속력도 없지만, 오히려 더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모든 당사국은 주기적으로 NDC를 제출함과 동시에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2016년 4월 4일 189개 당사국이 NDC를 제출했고 이 국가들의 2010년 총합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배출량의 95.7%이다. 주요 국가들의 탈퇴로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생긴 교토 의정서와 비교했을 때 긍정적인 시작으로 보인다. 각국이 스스로 NDC를 작성하므로 전체적 목표인 2℃ 이하 상승의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에 글로벌 이행점검으로 5년마다 전체 목표달성이 가능하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당사국들이 어느 정도 더 NDC 목표를 올려야 하는지 판단 가능해 조정이 가능해진다. 글로벌 이행점검의 결과를 듣고 새롭게 작성돼 제출하는 NDC는 이전 목표보다 높은 수준일 것을 원칙으로한다. 또 의무 이행 기간이정해져 있지 않고 주기적으로 상황이 점검돼 만료일 없이 지속되는 체제로 발전했다.

이전 협약에서는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이 시행됐다면, 이번 파리기후변화협약부터는 다국적기업, 민간부문, 시민사회 등 새로운 주체들의 협력을 받기로 했다. 국가들의 의무 시행만으로는 유기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지속해서 협력이 가능한 단체가 ‘비국가 부문 기후행동 포털’에 등록해 당사국과 협력 관계를 이루기를 바라고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2020년부터 탄소상쇄 제도를도입했다. 각 항공사들은 국제항공의 평균 배출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감축 활동을 하여 배출량을 상쇄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013년도 기준 30% 감축하기로 했다. 온실가스배출 규제를 위해 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만들어 2015년 이후 건조한 선박에 적용 중이다. 철저한 이행을 목적으로 연료 사용량을 관리, 보고, 검증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신기후체제로의 활보

신기후체제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도우며기반을 세웠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개발들이 이뤄지고 있다.

2015년 새롭게 추가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134GW로 2015년에 추가된 전체 발전용량의 53.6%를 기록했다. 신설 발전용량 중 재생에너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덕분에 2015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만큼 감축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2011년에는2,785억 달러였으나 2015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액은2,859억 달러로 4년 사이 5% 증가했다.

이는 환율 변화로 인해 화석 연료의 가격이 낮아져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불리한 상황에서 나온 기록이라 의미가 더 크다.

2016년에 들어서면서 독일은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오후 2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력 수요를 태양광과 풍력으로해결했다.

독일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또한 같은 해 5월 중나흘 동안 재생에너지로만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대체에너지로서의 밝은 전망을 내비쳤다.협약 등의 노력으로 세계적 환경 규제가 강해지고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서 친환경 자동차 개발이 크게 성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향후 10년 이내에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50% 이상이 친환경 자동차로 이뤄질 것이라 예상했다.

재생에너지 개발은 곧 실용 가능한 궤도에 오를 것이며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정식적으로 효과를 내기 시작할 때부터더욱 우리 생활에서 그 결과를 보게 될 순간이 가까워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준비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르듯 협약 참가, 대응하고 있다.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NDC를 발표했다. NDC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 에너지 활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모든 국가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 UN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기한이 올해까지이다.

환경부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조명래 장관이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에서 우리나라의’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 대한 검토안을 2월 5일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에 출범한 포럼은총괄,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농축수산·폐기물·산림), 청년 등 총 7개 분과에 69명이 참여했다. 포럼참여자들은 약 9개월간 6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번 검토안을 마련했다.

5가지 복수안으로 감축 목표를 제시했고, 그 내용은 2017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7억 910만톤)을 기준으로 2050년까지 최대 75%(제1안)에서 최저40%(제5안)를 줄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대부분 국가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에너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교토 의정서가 끝나는 올해는 5년마다있는 NDC 제출 해이기도 하여 협약 대상국들의 이행 계획이 다시 한번 구체화 되는 중요한 해이다.

교토 의정서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불참으로 또한 번 잇따른 탈퇴 선언이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의 탈퇴로 다른 협약 대상국들에게 부담이 돌아가겠지만, 아직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5%이상이 관리하에 있으므로 이번 협약을 지속해 나가는 일이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책이 돼줄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강훈 기자(hkhoon95@jj.ac.kr)
일러스트: 김은지 기자(dmswl1259@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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