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5. 17.(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투기 의혹

[전주대 신문 제908호 12면, 발행일: 2021년 3월 24일(수)]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By jjnewspaper , in 오피니언 , at 2021년 3월 31일

[전주대 신문 제908호 12면, 발행일: 2021년 3월 24일(수)]

 

윤혜인 기자(hyeout@jj.ac.kr)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투기란 시세 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하여 하는 매매 거래이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 100억원대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지역 주민으로부터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이에 시민단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의 확인 결과 LH직원 14명이 2018년부터 총 3년간에 걸쳐 토지를 매입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총 2만 3028㎡로 100억원대로 추정된다. 토지를 매입하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은 약 58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건이 국민들의 큰 공분을 산 이유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 또한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나온 신도시 건설사업을 이용해 사욕을 채웠으며,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블라인드’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글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투기가 우리만의 혜택이자 복지”라는 황당한 발언을 늘어놓으며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는 회사 메일 인증을 받아야 가입과 글 작성이 가능하다. 또 다른 직원은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느냐” 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런 LH 직원들의 태도에 대중들은 성실히 일해 돈을 벌어도 아파트 한 채 사기 어렵다며 허탈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들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 가능성이 있다. 또 이 지역 외에도 본인명의 외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매입한 경우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규모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란 자연스럽게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대도시 근교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개발한 도시를 뜻한다. 신도시 건설사업은 도시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서 인구 과밀, 교통 체증, 주택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국내에서는 1989년 1기 신도시, 2003년 2기 신도시, 2018년 3기 신도시까지 총 3개의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광명·시흥 신도시는 3기 신도시이다.

신도시 건설사업의 투기 의혹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는 아니다. 과거 1기 신도시 때인 1990년에는 노태우 정부는 검찰에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성남시 분당 등 5개 지역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했다. 그 결과 금픔 수수 및 문서 위조에 가담한 1만 3000명을 적발했고 131명의 공직자를 포함해 987명의 부동산 투기 사범을 구속했다. 2기 신도시, 노무현 정부인 2005년에는 정부활동특별수사본부(합수부)가 경기 김포 등 12개의 지역의 2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해 공무원만 27명 적발 후 7명을 구속했다. 수사 결과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으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투기 사건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업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불법적으로 투기한 것인지 아닌지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의 투기 관련 정책의 기준 미비를 계속 지적하는 일이 있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까? 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과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개발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수익, 토지 환수와 내부자거래 가중처벌에 대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들의 양심의 문제가 가장 크다. 국민들 위한 법을 이용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도 어긋난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의 의무에 맞게 도덕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국민들도 우리 삶에 직결된 문제이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윤혜인 기자 (hyeout@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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