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 15.(금)


한국판 뉴딜

[전주대 신문 제904호 4면, 발행일 : 2020년 11월 11일(수)]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이란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

By editor , in 경제와 사회 미분류 , at 2020년 11월 12일

[전주대 신문 제904호 4면, 발행일 : 2020년 11월 11일(수)]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이란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이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개의 분야를 축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계기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때문이다.  21세기를 디지털 르네상스라고도 하는데, 르네상스의 본래 의미는 학문 또는 예술의 재생·부활이다. 프랑스어의 renaissance, 이탈리아어의 rina scenza, rinascimento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고대의 그리스·로마 문화를 이상으로 하여 이들을 부흥시킴으로써 새 문화를 창출해 내려는 운동으로, 그 범위는 사상·문학·미술·건축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 그렇다면 왜 21세기에 다시 디지털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인 시대가 되었으며 ,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이 우리 일상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문화, 일자리 등이 혼류하는 사회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디지털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정부는 해당 분야들에 2022년까지 67조 7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88만 7000개를,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소식일 것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3개의 통합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본문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국 뉴딜과 미국 뉴딜

미국에서 뉴딜 정책을 통해 경제 대공황을 극복했듯이 우리나라 역시 한국판 뉴딜로 대전환을 맞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1910년대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표면적으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만성적 공급 과잉 및 실업 상태가 지속하였다. 이에 제반 물가의 폭락, 생산의 축소, 경제적 활동의 마비 상태를 야기하게 되었다. 1929년부터 발생한 경제 대공황으로 미국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지자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일련의 경제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를 뉴딜 정책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제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은 대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정책들을 마련했다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한국판 뉴딜이라 부르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라며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긴밀히 결합해 지역 발전 속도를 더욱 올리는 동시에 균형 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이 기대된다.

 

한국판 뉴딜 분야별 주요 내용

디지털뉴딜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국가 + 비대면 유망산업’ 육성의 추진이 이뤄진다. 첫 번째는 D.N.A. 생태계 강화이다. 세부적으로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전 산업 5G AI 융합 확산, 5G AI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 체계로 구성된다. 두 번째는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이다. 이는 초중고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전국 대학과 직업훈련기관 온라인 교육을 강화함을 말한다. 세 번째는 비대면 산업 육성이다. 스마트 의료와 돌봄 인프라,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등을 육성한다. 네 번째로 SOC 디지털화다. 이는 4대 분야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도시와 산업단지의 공간 디지털 혁신,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그린뉴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프라에〮너지 녹색 전환 + 녹색산업 혁신’등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크게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의 분야로 구성한다. 인프라에너지 녹색 전환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이다. 에너지 확산은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신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를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마지막 혁신 생태계 구축은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한 녹색산업 발굴 및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 확충을 통해 혁신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다.

 

안전망 강화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고용 충격 극복에 중점을 두는 것은 물론 미래 고용 시장 구조변화가 대두됨에 따른 것으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사람 투자 확대’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통계청은 6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5만 2,000명이 줄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이에 고용·사회안전망은 세부적으로 고용보험 수혜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혜자 범위를 14개로 늘리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 및 근로빈곤층 대상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프로젝트 제공,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 산업 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함에 따라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경제구조 변화에 맞춘 인력양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사람투자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AI 융합 전공을 중심으로 박사급 인재의 산학협력 연구단 확대 및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40개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 변화 및 그린 엔지니어링 등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하고, 환경산업분야의 재직자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

지역별 상황

한국판 뉴딜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7일 “제주가 한국판 뉴딜을 주도하고 자연과 인간, 기술이 공존하는 녹색 전환을 제주가 선도하겠다”며 미래를 선도하는 제주 뉴프런티어 전략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도내외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과 함께 수소 관련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수소로 바꾸기 위한 혁신적인 전환의 첫걸음이 제주에서 시작함을 의미한다. 전남도 역시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27개 사업, 1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디지털·그린·해상풍력 등 3개 분과에 18개 협업부서와 8개 도 출연기관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 그 밖에도 여러 도·시에서 한국판 뉴딜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향후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지역 우수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을  계속 발굴해야만 한다. 한국판 뉴딜은 지역 스스로 만든 주민 자조조직의 활동과 주민참여형, 주민소득형 사업이 중요하다. 초기 기술 개발단계부터 대학과 연구소,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술과 전문인력을 함께 양성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며, 일자리도 창출이 가능하여 중요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전주대학생들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구조에 발맞추기 위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글:  유성훈 기자 (ysh3277@jj.ac.kr)

일러스트: 국한별 기자 (201873008@jj.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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