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과 상생의 대학 정책을 기대하며

지난 6월 23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정부의 대학 정책은 아직 불분명한 측면이 많다. 다만 그간의 여러 언론 보도를 놓고 볼 때,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이양 및 강화’가 전반적인 기조임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신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대학 관련 공약 이행과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은 물론이고, 인수위 구성 이후의 행보를 보더라도 지역 대학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도정(道政)과 시정(市政)에는 여러 정치적·사회적 요소들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다. 어떤 정책 하나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고려해야만 하는 사안들이 너무도 많다. 따라서 단순하게 대학 관련 정책을 최우선 순위에 놓아달라고 누구도 요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인구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도정과 시정 운영에 있어 대학의 존재를 늘 염두에 두어야만 할 것이다.

대학은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협력할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지역 사회 역시 지역공동체 안에 있는 대학과 발걸음을 함께 할 때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하에서 그간 교육부 지원으로 ‘LINC사업’,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리빙랩(Living Lab) 프로젝트’ 등 지역과 대학을 연계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력 사업이 진행되어 오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 강화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는 시·도 차원에서 지역 내 대학 정책에 관한 새로운 어젠다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성과나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협력과 상생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대학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