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대한민국

[전주대 신문 제905호 04면, 발행일 : 2020년 12월 2일(수)]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로 빠르게 늙고 있다. 고령 사회란 전체인구에서 고령 인구(만 65세 이상)의 비율이 14%를 넘긴 사회이다.

유엔은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인 2017년에 고령 사회로 들어섰다.

2017년 한국의 고령 인구는 71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했다.

전년(13.6%) 대비 0.6%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전체 인구가 5,127만 명에서 5,142만 명으로 0.3% 증가하는 사이 고령 인구는 678만 명에서 712만 명으로 5.0% 증가했다.

저출산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듯, 고령화 현상도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데, 인구 대국인 중국의 경우 2050년이 되면 고령 인구가 3억 5,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일찍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2020년이 되면 4명 중 1명꼴로 고령 인구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였고, 현재 고령 인구수는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유럽, 미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4배가 빠르다. 이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수명이 길어지지만 고령에 따르는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봉착했다.

국가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노동 인력 감소, 연금 등의 문제로 인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고령화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를 극복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 문제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와 경제가 짊어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다.

급속히 이뤄지는 인구 고령화는 장차 한국 사회와 기업, 가정과 가족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령화는 출산율과도 같은 문제이며,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과 소비가 축소되어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반대의 개념으로 인구보너스[Demographic Bonus]란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산과 소비도 증가해 경제성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이다.

두 현상 모두 인구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가장 먼저 경제성장의 위협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노동 공급 측면에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도 퇴직하는 고령자가 너무 많아 줄어드는 노동 공급을 만회하는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제 문제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사회가 심각한 노인부양 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고령자의 건강과 생계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즉, 노인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측면으로 연금제도는 인구구조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고령화 진행과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균형으로 연금 재정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제도는 수입과 지출이 양방향으로 고정된 구조로서 이러한 구조를 지속해서 유지한다면 국민연금재정은 고갈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정부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노령연금 수급 시기는 60세이며, 평균수명이 길어진다면 노령연금 수급 기간도 길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가 힘들어지게 된다. 생산가능 인구가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게 불가피해질 것이다.

 

해결책

고령화 대책의 기본방향은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노인부양비용의 증가 그리고 국가재정 여건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연금, 사회복지서비스 등 노인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균형적인 발전과 질적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노동시장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러한 대안으로 고령 세대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이는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다.

유럽에서는 퇴직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고령 인구를 노동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많은 선결과제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정년 제도를 개선하고, 그에 따라 임금체계도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65세 이상이더라도 단순한 부양대상이거나, 잉여인구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고령 세대를 새로운 생애 단계로 설정하고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생산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청년실업률이 극심하기 때문에 세대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은 열정과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며 사회구조를 혁신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고령층은 자신의 경험과 연륜을 기반으로 세대 간 직업 분업화가 필요하다.

또한, 세대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선 역시 필요하다.

심포지엄 발제에 나선 노동연구원 안주엽 선임연구위원은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바 연공급 임금체계를 능력·직무 위주 체제로 전환해 정년연장과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연세대 이지만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정년연장을 통해 복지 재정 부담을 기업의 고용 부담으로 이전했다.

따라서 정부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사 간의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국 사회에서 세대 사이의 갈등은 날마다 심해짐에 따라 한국 사회가 넘어서야 할 오르막길이다.

살아온 시대적 상황이 달랐기에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각 세대가 본인이 살아오며 겪은 상황과 심정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할 때 세대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이처럼 고령 사회는 수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고령 사회를 단기간에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대갈등이 아닌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노인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과거의 경험에만 집착하지 말고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공감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은 노인들의 살아온 삶을 존중해주고, 우리나라 사회발전에 큰 축을 세웠음을 인지해야 한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빠르게 다가오는 만큼 준비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경제적으로 주는 부담을 파악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아가면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글: 유성훈 기자(ysh3277.jj.ac.kr)

일러스트: 국한별 기자(201873008@jj.ac.kr)